생활 속 법률·제도/생활법률4 과태료 자진납부 할인받는 법 & 의견진술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포함, 모든 과태료 대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! ✅ 1. 과태료, 납부 시기 따라 최대 20% 할인됩니다위반 사실이 확인되면, 지자체나 관할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내오게 됩니다.이때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기 전에!'자진납부 기한' 내에 납부하면 20%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📌 자진납부 제도란?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경우과태료 금액의 20%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 💰 예시: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과태료● 원금: 500,000원● 자진납부 시: 400,000원 (20% 할인)● 납부기한: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📌 기한 이후 납부 시 할인 불가 + 최대 5% 가산금 + 매월 1.2% 중가산금 발생 가능 ✅ 2. 자진납부 절차.. 2025. 6. 15. 생활 속 과태료 유형 정리｜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위반 사례 생활 속 과태료 유형 정리｜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위반 사례 1. "몰랐다고 해도, 과태료는 부과됩니다"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알면서도 놓치거나,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행동들,그 중 일부는 엄연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특히 신고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일반 시민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,더더욱 일상 속 주의가 필요합니다. 2. 생활 속 과태료 자주 나오는 유형 TOP 7구분내용과태료 금액(예시)🚗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정차만 해도 주차 방해로 간주최대 50만 원🚒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소화전, 비상벨, 소방차 진입로 등8만~10만 원🚌 버스정류장 정차표지판 중심 10m 이내 정차4만~8만 원🧑🎓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초등학교 정문 앞 등12만 원(야간은 더 높음)🕘 정.. 2025. 6. 14.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｜'주차'와 '정차' 구분 꼭 확인하세요!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｜'주차'와 '정차' 구분 꼭 확인하세요!1. "주차 안 했는데 왜 과태료예요?"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잠깐 멈춘 것뿐인데,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**"정차는 괜찮고, 주차만 안 하면 되지"**라고 오해합니다.하지만 현행법상은 '정차도 주차 방해 행위'로 간주됩니다. 2. 법적 기준: 주차 vs 정차 구분 없이 모두 금지!📌 관련 법령 요약[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 17조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▶ 주차하거나 ▶ 방해 행위를 한 경우●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🧾 방해 행위의 예시● 차량을 멈추고 화물을 하역●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.. 2025. 6. 13. 잠깐 세웠을 뿐인데 과태료 50만 원?｜장애인 주차구역 '정차' 사례 잠깐 세웠을 뿐인데 과태료 50만 원?｜장애인 주차구역 '정차' 사례1. "주차는 안 했는데, 왜 과태료가 50만 원인가요?"며칠 전,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.아파트 현관 앞에 잠깐 정차하고 생수 2병만 내리고 왔는데,한 달 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 거예요."주차는 하지도 않았는데? 단 1~2분 정차였는데?"라는 마음이 너무 컷지만, 관할 부서에 문의해보니'정차만 해도 위반' 이라는 법령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. 2. 법적으로 정차도 '주차 방해 행위'에 해당합니다🚫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도 과태료 대상입니다현행 [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]에 따르면,▶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정차도 주차 방해 행.. 2025. 6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
